국방부와 상주 교육청이 6.25전쟁 60주년기념행사의 하나인 ‘상주 화령장 전투 전승 기념행사’에 초․중․고 학생 5천여명 동원을 강제로 추진하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미 국방부는 지난달에도 인천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오는 15일 인천상륙작전 기념식 행사에 군부대가 거리행진을 할 때 인근 초․중․고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 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가 학부모들의 반발로 이를 취소한 바 있다.

상주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보낸 학생 동원 계획서엔 상주시민 1만 여 명과 학생 5천 명을 동원하기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상주 교육청은 각 학교로 참가학생들의 인원과 명단을 9월 8일(수)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초등 4~6학년, 중 1~2학년, 고 1학년 학생들이 대상이며, 10월 8일 금요일~10월 10일 일요일까지 2박 3일 간이다. 여기에 동원될 학생들은 ‘기념식 참가’, ‘화환 증정 학생’, ‘상희학교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으로 상주 교육청은 참가 학생 수와 명단, 인솔교사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이런 국방부와 상주교육청의 학생 강제동원을 두고 “평일 오후 2시에 참석을 요구하면, 동원된 5천여 명의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게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학부모회는 “수업시간이나 근무시간에 교사와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동원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며, 비교육적인 처사라 국가 행사에 학생들을 강제 동원하는 것은 일찌감치 사라졌던 것”이라며 “국방부의 이런 비교육적인 처사에 학습권과 학교의 자율권을 지켜주어야 할 교과부와 교육청이 앞장서서 나서고 있었다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고 비난했다.

학부모회는 “이제 더 이상 국가 행사에 학생들을 강제 동원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인천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강제 동원에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취소한 바 있듯이 상주 교육청도 학생 강제 동원 계획을 반드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육군본부와 6·25참전 유공자회 등은 올해 '화령장전투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펼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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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8일(현지시간) ‘연방준비은행 경제보고서(베이지북)’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연방준비은행 12개 지구가 7월 중순부터 8 월말까지 미국 경기가 계속 확대했지만 “마지감 보고 시기와 비교하여 둔화 징후가 확대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인트루이스와 미네아폴리스, 캔사스시티, 달라스, 샌프란시스코의 미국 서부 5개 연방은행 지구는 “완만한 속도로 경제성장”을 보고했다. 한편, 뉴욕과 필라델피아, 리치몬드, 애틀랜타, 시카고 등 5개 연방은행은 주로 경기 둔화가 강조되었다. 반면 보스턴과 클리블랜드 연방 은행은 지난번 보고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보고했다.

미 정부 주택감세가 종료됨에 따라 주택 및 건설 분야가 압박을 받는 가운데, 1년간 지속된 미 경기회복에는 수개월 동안 경기둔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미국 단기 정책금리는 이미 제로% 부근이며, FRB의 경기 레버리지를 위해 남겨둔 조치는 거의 없어 부담은 재정정책에 남아있는 모습이 되고 있다고 [WSJ]은 분석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경기후퇴에 대처하기 위해 이미 막대한 지출을 실시하고 있지만, 2000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에 대해 새로운 세제 혜택과 5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등 3500억 달러 상당의 추가경기부양책을 발표한 상태다.

베이지 북에 따르면, 주택 감세 종료 직후의 침체 이후에도 주택 판매는 더욱 둔화되고 주택 건설 침체로까지 이어졌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미약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안정 조짐도 나타났다.

미국 경제의 주요 견인차 역할을 하는 소비수요에 대해서는 제각각 보고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약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역이 마지막 보고시기와 비교하여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판매의 증가를 보고했다. 하지만 애틀랜타는 소매판매가 감소되었다고 보고하고, 뉴욕과 달라스 지구는 소매판매 증가율의 둔화를 보여주었다.

제조업 부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역이 광범위한 제조업 부문 일반의 생산과 판매 활동이 한층 가속화되었다고 보고했다”며 일정 정도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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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9일부터 11일까지 러시아 방문을 두고 천안함 관련 정치적 타협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국내의 러시아와의 천안함 보고서 관련 보도내용을 두고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은 정치적인 타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문순 의원은 9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러시아와 천안함을 두고) 정치적인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에 뭔가 내줄 것이다. 그리고 천안함을 무마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의심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며 “이번 방문이 예정에 없었던 방문이고 올해 외국 순방 일정에 없었던 방문이라는 것이 하나의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다른 정황으로 국방부 최종 보고서 발표 시기 조정도 제시했다. 최문순 의원은 “최근에 국방부가 최종 보고서를 본래 내일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보고서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며 “월요일로 발표를 연기한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돌아온 이후에 발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런 일들이 정부 스스로 의혹을 자초하고 신뢰를 허무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의원은 “러시아 조사단을 초청한 것이 우리 정부고 국제적인 공인,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국제 조사단을 편성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 별도의 조사단을 러시아에서 따로 불러들인 것”이라며 “정부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전부)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결국 이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뭔가 러시아 측과 협상을 하고, 내용 조정을 한 뒤에 우리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9∼11일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고, 10일엔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양국 정상회담를 연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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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사측의 유령집회와 집회선점 문제로 집회를 하지 못했던 동희오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집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와 서초경찰서는 현대기아차 본사 인근두 곳에서 동희오토지회의 집회신고를 받아주고, 이후 집회신고 절차 등에 서로 합의했다.

현대기아차 그룹과의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농성을 해온 동희오토 지회는 8일 저녁 8시부터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서초서 앞에서 ‘집회의 자유 쟁취를 위한 24시간 철야 직접행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동희오토 노동자들이 집회와 농성을 하지 못하도록 현대차 사측이 낸 사실상의 유령집회 때문에 노동자들이 집회를 할 수 없었다며 서초서를 상대로 직접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초경찰서는 동희오토 노동자들이 낸 집회신고는 현대기아차그룹의 집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집회금지통보를 냈다.


8시간 가까이 서초서에서 직접행동을 진행한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9일 새벽 4시경 서초경찰서와 집회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사항은 ▲ 집회신고 대기자는 1단체에 연이어 3인을 초과할 수 없고 ▲ 현대기아 사측과 동희오토 지회의 중복접수는 허락하지 않되 ▲ 현대기아차 이외의 단체와는 중복신고를 접수한다. 단, 중복집회가 될 경우 본사앞 인도를 2등분하되, 분할된 지역의 선택은 제비뽑기, 동전던지기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 현대기아 사측은 양재동 본사 주변 주요지역 6군데의 집회신고 한 달치를 이미 선점한 상태다. 이 문제도 시정을 하기로 하여 서초경찰서는 ▲본사 옆 농협하나로마트 인도와 반대편 교육연구재단 인도의 사측 집회신고를 취하하고 ▲동희오토 지회가 같은 장소에 낸 한달치 집회신고를 받아 주고 ▲한 달 이후에는 동희오토 지회가 지목한 2군데에 지회의 집회신고 우선권을 보장하며 ▲집회신고된 기간 중 실제 집회를 절반이상 안할 경우 이후 신고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의 안정적인 집회장소가 부분적으로 확보됐다. 지회 관계자는 “회사가 많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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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 방안을 발표하고, 대량살상무기(WMD)확산 의혹을 받고 있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국에 제재 조치에 이란 정부는 보복을 예고한 상태여서 한국의 경제적 손실 등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이란 제재 조치에 대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2년 반 동안 한미 동맹에 올인해온, 한미 동맹에 몰두해온 이명박 정부의 대외 정책이 가져온 참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 200개의 유엔회원국 가운데, 유엔안보리 결의안 이상의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나라는 5개국 정도에 불과하며, 때문에 마치 정부가 이란 제재가 의무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7월 1일 미국의 독자적인 이란 제재 발표와 한국의 동참 요구로 이란과 거래해 온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어온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났다. 정욱식 대표는 “일본의 경우, 이란 제재로 인해 자국 기업이 당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란과의 거래를 축소해 왔다”면서 “반면에 한국은 올해 들어 이란과의 무역 거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제재 발표로 유럽연합이나 일본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한 이란의 보복 조치가 한국 경제에 끼칠 타격도 예상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이미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할 경우 백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정욱식 대표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원유 수출 중단”이라고 꼽았다.

그는 “여러 가지 기름 값, 휘발유 값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이 원유 수출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경우에 한국에 입게 되는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유수출 중단 이외에도 한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와 광고금지, 정부 주도의 불매운동 등 경제적 보복조치로 한국 경제에 타격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의 멜라트 은행 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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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특혜채용 파문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외교부의 특채는 파보면 파볼수록 요지경속이고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수 백대 1의 관문을 뚫기 위해 시험을 보는 일반 9급 사무보조원들이나 7급 정보관리직도 연줄을 탈 수 있는 특채로 뽑는 관행도 강하게 질타했다.

박선영 의원은 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외교부는 이번에 딱 한 건만 문제가 있었지 다른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항변을 했고, 또 전직 외교장관이었던 송민순 의원도 그저께 열렸던 외통부 감사에서 신각수 차관을 향해서 ‘인사비리는 이번 한 번 뿐이고 그 전에는 아주 공정하고 깨끗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쩔쩔매냐, 당당해라’ 라고 호통을 쳤었다”며 “저는 그때 이미 제보를 받고 이제 제 나름대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있던 때라서요. 제가 옆에 앉아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 왜들 저러실까 싶었다”고 비꼬았다.

박선영 의원은 자신이 2006년 특채 의혹 사건을 제보 받고 파악한 내용을 다시 정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6년도 대사의 딸과 사위를 뽑기 위해서 이미 합격한 응시자들을 5급이 아닌 6급으로 밀어내고, 떨어졌던 대사의 딸과 사위를 면접만으로 5급으로 뽑은 사건”이라며 “2006년 사건은 유명환 장관 딸 사건보다는 훨씬 더 파렴치하고 끔찍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선영 의원에 따르면 당시 6급으로 들어간 사람들과 5급으로 들어간 관련 대사의 딸도 지금도 근무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사건은 5급으로 특채공고를 내 실제로 서류심사, 면접, 필기시험까지 다해서 합격한 사람들은 6급으로 발령을 내고, 한 달 10일 이후에 다시 공고를 내면서 떨어졌던 대사의 딸과 사위는 5급으로 특채를 해버린 사건”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그 특채를 하면서 서류심사와 면접만 했지 필기시험을 안 봤다. 정말 제가 분노했던 것은 관련된 서류들을 엉뚱한 걸 첨부파일을 넣어놓고 서류들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외교부에 얘기 해서 몇 년 몇 월에 몇 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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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구조개편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운복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이 8일 단식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오전 11시 30분 대전 대덕테크비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구조개편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벌어진 노조 간부 집단 해고 등 노조탄압에 반발했다.

출연연 통폐합은 이른바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그동안 노동계가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혔왔다.


이운복 위원장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출연연으로 길들이기 위해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정부의 일방적 출연연 구조개편안을 폐기하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민의 것이다. 그러나 대운하 양심선언을 했던 김이태 박사를 징계하고 탄압하는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정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길들이려 하고, 연구의 자율성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도 현장에서 반대하는데 정부가 귀를 막고 있다고 노조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지식경제부는 2008년 10월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대한 민영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민영화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해지만 정부는 민영화 결정을 했다.

노조는 “지식경제부는 출연연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도록 용역과제를 발주했다. 그 결과는 공개하지도 않은 채 지난 3월 30일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를 열어 불과 5분 만에 날치기로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간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전 유성구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출연연 통폐합은 결국 연구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다양한 분야의 자유로운 연구분위기 조성을 통한 과학발전보다는 정부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연구만 수행할 경우 연구원들의 의욕상실과 함께 연구의 다양성 상실로 인해 과학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출연연 개편안의 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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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공식 기록인 회의록을 폐기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야당 교과위 의원들은 상지대를 비롯한 분쟁사학에 구 비리재단이 복귀하는 일이 늘어나자, 사분위에 관련 회의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교과부와 사분위는 공식 회의록을 폐기했다고 답변한 것.

때문에 교과부와 사분위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꼴이 됐다. 특히 사분위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록을 공개한 적이 없어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질타를 받아왔다. 게다가 국가기관인 사분위가 공식 회의록까지 전면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질타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속기록이 폐기된 51~52차 회의는 각각 5월과 7월에 열린 것으로, 상지대 정상화 관련한 안건이 논의된 시점이다. 때문에 속기록을 폐기한 이유가 사학비리를 일으켰던 김문기 씨에게 상지대 학원 경영권을 다시 부여한 결정 과정의 잘못을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비리재단 복귀저지와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사분위가 법적, 도덕적, 사회적, 교육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사분위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보존기간이 지난 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폐기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사분위는 어떠한 근거나 권한도 없이 이미 생산된 공공기록물의 회의 속기록을 내부 결정으로 폐기 했다”고 비판했다.

기록물관리법에는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긴급행동은 법률검토를 진행해, 빠르면 오는 9일, 교과부장관과 담당 간부, 사분위원장, 사분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긴급행동을 비롯한 상지대 대책위 등은 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분위 결정 취소와 비리재단 복귀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재산 출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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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 때 이명박 대통령과 FTA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총과 미국노총(AFL-CIO)가 한미FTA 문제를 놓고 공동성명서 발표를 추진 중이다. 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미국노총은 성명서의 전반적인 내용구성은 가닥을 잡았고 구체적인 문구를 조율중에 있다.

양국 노총의 FTA 성명서엔 기존에 타결된 한미 FTA를 양국노총이 왜 반대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노동자, 소비자, 국민보다는 기업의 권리를 우선시 하는 이전 무역협정들의 문제점이 한미 FTA에도 그대로 있다는 것을 담을 예정이다.

또 재협상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졸속으로 협상이 진행 되는 것을 지적하고,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터진 가운데 금융부분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도 이미 타결 된 FTA는 금융규제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미국노총 모두 일단 기존에 타결된 한미 FTA가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반대하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최종 문구를 미세하게 조율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쇠고기와 자동차 분야에서 추가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노동자들이 제기한 모든 문제점을 놓고 재검토 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에서 점 하나 고치는 일 없을 것이라고 단언 한 바 있다. 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이 9월 13일까지 미국 의회가 휴회 중에 있고, 9월에 몇 주간 하고 나면 10월 중에는 11월 2일 중간선거를 중간선거를 앞두고 또 휴회에 들어간다”며 “현재 미국 행정부가 미 의회 하고 FTA 협의를 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태라고 본다”고 말해 당장 미 의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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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 교부세가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사실로 드러났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자치단체의 2009년 수익 결산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교부세 등의 자주재원은 줄고 국고보조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부세가 줄어드는 대신 정부는 지방정부에 돈을 빌려줘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더 열악하게 만들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정부가 ‘교부세 감액 보전’이라는 명목으로 전주시에 325억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빌려줬다”면서 “교부세가 줄어들면 정부가 일정 정도 보전을 해줘야 하는데 보전은 커녕 오히려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모자란 돈을 정부가 빌려주면서 전주시민들에게 갚으라고 한 셈”이라며 정부의 속빈 감세정책을 비난했다.

이들은 보조금은 정부가 돈줄을 막으면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어서, 보조금 대신 교부세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덧붙여 전북개발공사의 재무가 악화되면 곧바로 전라북도 재정에 타격을 주는 현실에서 개발공사 부채의 핵심인 혁신도시가 이명박 정부의 미온적으로 대처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각종 개발사업을 부추기는 정부와 개발주의에 함께 빠진 지방정부, 정부 정책의 혼란이 결국 지방정부의 부실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해결책에 대해서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보조금 등에 의존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 자치단체 자체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방법이 없다”면서 “우선 시급한 문제는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지방교부세의 규모를 최소 참여정부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와 지방공기업은 즉각 삽질 경제를 멈추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주민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에 그치고 있는 ‘참여형’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실질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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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는 8일 전주공장 버스부 앞에서 대의원 테러사건을 규탄하는 중식집회를 가졌다.

지난 8월 30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하청업체 간부에 의해 벌어진 노조대의원 테러 사건에 대해 현대자동차와 해당 하청업체가 ‘사적 다툼’을 몰아가며 문제해결에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사측은 테러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지난 31일 본관 지하에 반장들을 모아놓고 대의원 폭력사태 및 불법파견과 관련한 대응교육을 실시하는 등 임시 대책에만 몰두할 뿐 노조탄압의 일환이라는 노조의 지적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해당업체인 대명기업 또한 책임 피하기에 바빴다. 최근 업체 사장과 항의 면담을 했던 현자전주비정규직지회 김종수 부지회장은 “12월이면 근무기간이 끝나니 조용히 나가게 해달라는 말 밖에 들을 수 없었다”고 전하며 이는 “현대자동차의 조종을 받는 바지사장의 한계”라면서 현대자동차 사측이 테러 사건 해결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이같은 현대자동차 사측의 미온적인 대응에 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현자전주비정규직지회와 전주공장위원회 조합원 150여명은 8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내 버스부 앞에서 노조대의원 테러를 규탄하는 중식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속노조 최병승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은 “현대차 비정규 3곳의 지회는 지난 6일 현대차에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특별교섭요구안을 추석전인 16일 발송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테러 등으로 방해공작을 펼치고 있는 악질 업체, 악질 사업주를 몰아내고 비정규직 없는 현대차를 만들어 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공장 버스부 김홍현 대의원은 “사측은 계속해서 ‘사적인 폭력’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대의원 테러 사건은 분명히 업체의 폭력이며 현대자동차의 폭력”이라고 강조하며 폭력관리자를 비호하는 현대차의 각성을 촉구했다.


전주공장위원회는 소식지를 통해 “대테러 사건으로 사측의 불법파견을 유지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드러났다”면서 “이번 사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벌어질 불파투쟁 승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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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명의 뮤지션 및 문화예술인들이 콜트, 콜텍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8일 오전, (주)기타넷 본사 앞에서 노동자들에게 ‘삶의 노래를 돌려주고 싶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기타넷이 뮤지션을 상대로 콜트, 콜텍의 노사갈등을 거짓 설명한 것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기타넷은 콜트 박영호 사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로, 콜트기타 및 외국 브랜드를 홍보, 판매하고 있다.

기타넷의 홍보팀은 지난 7월, 국내 인디밴들에게 콜트 기타의 홍보대사를 요청하면서, 콜트 노사문제에 대해 거짓 설명을 했다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해당 인디밴드인 ‘갤럭시 익스프레스’가 콜트 노사문제 해결 여부를 묻자,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2억 원씩 주고 해결했다”고 말한 것.

또한 거짓말에 대해 항의하자 기타넷의 홍보담당자는 “현재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아마도 질 것이라 예상한다”면서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2억 원씩 지급하고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며 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에서는 지난 2일, 사실 확인 요청서를 보냈지만 사측은 아직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단은 “금속노조의 사실 확인 요청서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해당 뮤지션들에게만 항의하는 비겁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주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기타넷이 대법 판결에서 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라면서 “당장 공장을 정상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안정된 삶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기타 기증과 강습료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콜텍 문화재단’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에게 저질러 온 자신의 악행을 덮으려 설립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4년간 복직을 주장하고 있지만, 박영호 사장은 용역깡패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고,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면서 ‘나눔, 소통, 공감’을 내세워 콜텍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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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현대중공업, 미포조선 공동대책위는 7일 오후 7시 현중사내하청지회에서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책위의 위상과 명칭, 사업방향, 대책위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는 민주노총 울산본부, 금속노조울산지부, 현중사내하청지회, 현중청년노동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동구지역위, 울산여성회 동구지부, 동구주민회가 참여했다.

현중사내하청지회 오세일 지회장은 지난 경과를 보고하면서 "8월24일 공대위 집행위 회의에서 토론회를 통해서 대책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정리하고 8월26일 대표자회의에 이를 안건으로 제출했다. 대표자들이 집행단위 의견을 받아서 9월2일 토론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9월2일 토론회를 통해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자고 결정하고 공대위의 위상과 명칭, 사업방향은 대표자회의를 소집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9월2일 토론회를 통해서 대법판결로 인해 운동진영에 유리한 정세가 형성되고 있고 동구지역에 근거한 각 단위가 각개약진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 및 공동대응을 통해 하반기 '비정규직, 하청문제'를 현장 안밖에서 최대한 이슈화시켜 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대책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됐다"고 보고 했다.

대표자회의는 공대위의 위상을 검토했다. 오세일 지회장은 지난 토론회 때 나온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불법파견 투쟁은 하청노동자들이 중심이 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따라서 미포조선의 경우 하청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우고 이들이 하청노조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 현중 하청노조는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 하청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이며 "현중, 미포 현장조직활동가들이 대책위에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정규직 활동가들이 기본적인 선전활동부터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실천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대위의 위상을 설명했다.

이어 "명칭은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차별철폐 공대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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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여야의 입장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민영화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매각 이유가 불문명하고, 민영화로 인해 국고유출뿐 아니라 공항의 서비스 질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매각이유, 납득하기 어렵다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역시 “정부의 매각 입장이 설득력이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자기자본수익률과 환승율의 저조와 글로벌 경영을 배워야 한다는 ‘경영효율’을 매각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김윤자 교수는 7일, CBS라디오 [시사 자키]에 출연해 “환승율은 공항 자체의 경쟁력보다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 전반, 또는 문화 전반의 경쟁력하고 오히려 더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기자본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천공항이 바다를 매립해서 건설한 공항이기 때문에, 간척지 같은 비수익자산이 떨어진다는 것뿐이며, 투자자본수익률은 최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글로벌 경영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CEO나 이사 중에 그런 전문 경영인을 들이면 되는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세계 상위 50개 공항 가운데, 약 70%가 매각, 또는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대포장을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제공항협회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공항중에서 지분 매각을 하거나 민영화된 공항은 3.9%로, 4%가 채 안 된다”고 설명했다. 공항이 가지고 있는 보안과 안보상의 특수성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본국이라고 불리는 미국 조차도 공항은 국가기업형태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경영권, 민간 자본에 넘어갈 것

민영화로 인해 공항의 서비스 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났다. 특히 민영화된 런던 히드로공항을 비롯해 호주의 시드니공항, 그리스 아테네공항 등에서 꾸준히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히드로공항의 경우,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기존 보안시설을 가지고 보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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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우익’, 유럽 우익정당들과 국제회의 개최

일본의 신우익 조직 ‘일수회(一水会, 잇수이카이)’는 지난 8월, 프랑스 국민전선(FN)의 장마리 르펜을 비롯해 영국 국민당, 호주 자유당 등 서구 8개국 9개 정당 대표들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위해 일본에 초청해 국제 여론의 주목을 끌었다.

기무라 미쓰히로(木村三浩) 일수회 대표는 이 행사에 대해 “우리는 모두 애국자다. 모두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 전쟁 및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전후의 국제 시스템에 반대해, (2차대전의 일본 책임을 물은)도쿄 재판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럽 우익 정당의 일본 방문 중의 실질적 내용이 있는 최대의 볼만한 장면은 일수회와 함께 “세계평화를 가져오는 애국자의 모임”을 열어, 이민 배척이나 글로벌화 반대 등에서 일정한 공통 인식을 확인한 점이다.

르펜은 인사말에서 출생률의 저하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이민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를 고쳐서 국가가 확실히 존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젊은이들에게 줘야 한다”며 “야스쿠니(靖國)신사나 메이지진구(明治神宮)를 참배하고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우익’, 새로운 것은 무엇?

일본 ‘신우익’의 활동은 최근 매우 활발하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인터넷판)는 최근 일본 신우익의 활동을 해부하고 분석하는 기사를 실었다.

[인민일보]는 일본 신우익들이 민족의 이익이나 국익이라는 카드를 꺼내, 서구에 반대하는 진한 발언을 해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사실, 역사 인식 문제에서 ‘신우익’은 차를 타고 확성기로 떠들며 길에서 선전하고 다니며 항의 활동을 하는 ‘행동 우익’과 큰 차이가 없다. 기무라 일수회 대표는 난징대학살의 사상자 수와 역사적 진실까지 회의를 표명했던 적이 있다. 또, 나라를 위해서 죽은 군인이 있으면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져야 한다고 생각해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침략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그럼,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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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산하기관 요직으로 재취업 하는 이른바 ‘낙하산 특채’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공무원 특채 논란에 이은 고위공직자 기득권 특혜 문제가 더욱 논란이 될 조짐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국토해양부(구 건교부)의 퇴직 공무원 중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총 175명이며, 이중 60%인 105명이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의 요직으로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105명 중 한국도로공사 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한국감정원 원장 등 산하기관의 기관장은 무려 2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산하기관 고위직급이 고위직 공무원들의 노후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하기관으로의 낙하산 특채는 2006년 88%, 2007년 59%, 2008년 56%, 2009년 50%로 다소 줄어드는 듯 했으나 2010년 상반기에 63%로 다시 증가했다.

강기갑 의원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재직 시절 지위를 이용해 퇴직 후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이 고질적이고 관행화 되어 있다. 이 역시 고위 공직자들의 기득권이며 특혜로 공정한 사회에 맞지 않으며, 일반 기업체처럼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산하기관 등에 취업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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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동안 내내 울었을 김을선 어머니는 아들의 장례식장에서도 끝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조사를 듣다가도 눈물이 쏟아졌고, 조가가 울려퍼지는 데도 눈물이 흘렀다. 영결식장에 모인 노동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할 때도 눈물은 멈추질 않았다. 국화꽃을 든 노동자들의 손이 아들의 영정 앞에 다다를 때도 눈물은 계속 쏟아졌다. “마지막 가는 길 꽃이라도 많이 놓아주시오”라며 눈물을 훔치며 외친 어머니 목소리엔 한이 담겼다. 어머니는 “23년만에 고향에 가서 장례식을 하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노동자들에게 말을 전했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앞에서 87년 6월 의문사 이후 23년만에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 받은 ‘노동해방열사 정경식 동지 전국노동자장’을 치렀다.

민주노조 건설 과정 의문사, 실종 9개월 만에 유골로 돌아 온 아들
타살 흔적 곳곳에 보였지만 경찰 자살로 결론

23년 만에 장례를 치룬 정경식 열사는 1984년 5월 9일 경남 창원시 소재 대우중공업 창원공장에 입사하여 2공장 대형가공조에서 선반공으로 근무했다. 그는 86년 5월께 작업 도중 오른쪽 팔이 드릴에 말려들어가는 산재사고로 인해 창원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같은 회사 노동조합 활동가 김효영을 알게 된다. 그 후 그는 민주노조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그의 죽음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연장선에 있었다. 민주노조 운동이 한창이던 87년 5월 대우중공업도 민주노조 운동의 열망이 타올랐다. 대우중공업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와 지부장선거에서 정경식은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활동하던 중 87년 5월 28일 저녁 회사 쪽 후보를 지지하던 이동석과 시비가 붙는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열사는 87년 6월 8일 오전 9시께 폭행사건의 합의를 위해 이동석을 만난다며 회사에서 외출한 후 실종되었다. 실종 후 8개월 만에 정경식 열사는 싸늘한 유골로 발견 된다. 이듬해 3월 2일 경남 창원시 소재 불모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던 중 유골로 발견된 것이다. 이렇게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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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 운영의 기조로 언급한 ‘공정사회’가 붐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 정책적 접근보다는 추상적, 총체적 의미로만 언급되고 있어 ‘정치적 혼란만 일으킨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공정 사회 붐에 대해 “여당도 공정, 야당도 공정, 이러다가 우리는 공정에서 그냥 휩쓸려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정사회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론만 있고, 각론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치권과 언론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구체적인 각론을 정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가면서 해야지, 마냥 총론만 내걸고 가서는 혼란만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공정 사회이 정치적 해석으로, 특정 정치집단에 탄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만약 그렇게 간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정두원 최고위원은 공정한 사회의 각론에 대해 “공정한 정보, 공정한 시장, 공정한 정치역할, 공정한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공정한 사회의 기초가 공정한 기회인데, 그 출발점이 교육인 만큼, 교육의 공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따져가며 얘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채 비율을 50%로 늘리는 행정고시 개편안에 대해 “행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채제도를 실시하는 것인데, 이 제도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지금 할 일이지 이를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지난 6일, 맹형규 행안부 장관이 특채 비율 확대와 관련해 ‘공채선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처음부터 거창하게 고시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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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의 복지가 ‘가짜’ 복지임을 선포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소속 중증장애인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1회 사회복지의 날인 7일 늦은 2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가짜복지 규탄 결의대회'에서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장애등급 심사제도로 장애인의 팔다리를 자르고,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은 쥐꼬리만큼 편성하고, 물가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게 최저생계비를 올리고, 우리의 건강권조차 자본가의 이윤으로 바꾸는 게 과연 복지인가?”라고 묻고 “이명박 정부의 가짜 복지에 맞서 앞으로 장애인들이 선두에 서서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가짜’ 복지를 고발하기 위해 올해 장애등급 심사를 받았다가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락했던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대희 소장이 나섰다.

올해 5월께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시간을 받기 위해 장애등급 심사를 받았던 박 소장은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등급 심사에서 장애등급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래도 나는 전신마비장애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1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도 검사를 다 받을 필요도 없이 1급이라며 소견서를 써주었는데 2급이 나왔다”라고 전했다.

박 소장은 “주위 사람들과 의사조차도 ‘네가 2급이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1급인지 모르겠다’라며 어이없어했지만, 더욱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었던 것은 국민연금공단이 다리에 감각도 없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나에게 다리에 어느 정도 힘도 있고 움직일 수 있다며 2급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라며 분노했다.

박 소장은 “그 판정 때문에 나는 지난 13년 동안 다리가 움직이는데도 안 움직이는 척하고 있었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기 위해 안 움직이는 척하고 있었던 가짜 장애인이 되어버렸다”라면서 “국민연금공단에 항의해 다시 1급이 될 수 있었지만, 지역에서는 여전히 1급 여성장애인이 장애등급 심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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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19번지.

발레오써멀시스템코리아(주) 주소이다. 법원 등기부등록 열람 결과 이 회사는 오00 씨가 대표이사이며,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발레오공조코리아(주)와 올해 5월까지 같은 주소였다. 충남 천안시 입장면 기로리 111-7번지에 두 개의 법인 회사가 있었다.

새로 바뀐 경주시 주소로 전화해보니 그곳은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였다.

사측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오00 씨냐는 질문에 “그런 사람 없다. 여기는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일명 ‘경주 발레오’로, 사측이 직장폐쇄, 용역투입을 해 올해 노사 갈등이 깊었던 곳이다. 1986년 만도기계(주)로 출발해 발레오공조코리아와 마찬가지로 전세계 125개의 공장과 6만여명의 노동자를 거느린 프랑스 자동차부품회사 발레오가 인수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발레오써멀시스템코리아는 유령회사인가?

청산한다는 발레오, 다른 법인 통해 영업 판매 계속

발레오공조코리아 노동자들은 발레오 그룹이 청산이 아닌 ‘신종위장폐업’을 했다고 주장한다.

발레오 그룹이 발레오공조코리아를 청산한다면서 발레오써멀시스템코리아(이하 써멀시스템)을 통해 완성차(르노삼성 등)에 자동차용 에어컨 컴프레셔 영업과 판매를 계속한다는 것.


금속노조 충남지부 발레오공조코리아지회는 발레오가 써멀시스템을 이용해 발레오 그룹의 일본공장, 중국공장을 통해 역수입한 컴프레셔를 공급. 영업과 판매를 이어간다고 설명했다.

써멀시스템은 역수입한 컴프레셔를 대구의 신성델타(주)에서 조립하여 모듈화하고, 이것을 완성차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단다.

박상수 지회 사무장은 “써멀시스템은 생산기지 및 사무소조차 없는 유령회사이며, 단순한 수입판매상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의 시장상황이 어려워 청산하는 게 아니라 사명만 변경해 계속 완성차에 납품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르노삼성자동차에 납품되는 시스템 및 컴프레셔는 발레오가 90% 이상을 납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발레오공조코리아는 써멀시스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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